국비지원 IT 컴퓨터학원 [칼럼] 그 허와 실에 대하여

국비지원 컴퓨터학원 그 허와 실에 대하여

국비지원 컴퓨터학원 지금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검색해봤을 키워드입니다.

국비지원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학생입장에서 너무나도 달콤한 말은 "공짜로 공부를 한다 " , "무료로 공부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어쩌면 약간은 현실적이고 또 약간은 어느 정도의 각오를 하고 이 글을 봐주셨으면 합니다.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책도둑은 도둑도 아니다" 공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유자의 도이자 유자로서 추구해야할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들이는 돈은 소비가 아니다" 현대의 시장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미래를 위한 것에 대한 경제적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의미를 뜻하는 글입니다.잠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우리는 현재 시장경제에 입각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절대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살기위해서, 잘먹고 잘 사는데 쓸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비지원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달콤한 단어입니다. "국비지원" "나라에서 돈을 내주는 것" "나라에서 구직자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교육을 한다" 라는 의미라고만 받아들이면 그것은 사실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필자 역시 전문학원에서 학습계획과 교육상담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의미를 과대포장 한 것 역시 학원입니다.국비지원은 얼핏 보면 공부를 하는 학생은 아무런 투자도 없이 그냥 공부를 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국비지원 교육과정은 학생분의 명의를 담보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게 정확한 표현에 가깝습니다.국비지원을 통해서 학원은 사실 무상교육을 하는게 아닙니다. 국비지원 컴퓨터 학원들은 국비지원 수업을 행한다면 나라에서 학원으로 돈을 줍니다. 즉, 학원이라는 경제시장상의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입장에서는 국비지원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점이죠.

자칫 이렇게 표현을 하다보니 학원이라는 존재가 부정적인 존재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가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할 것은 학원은 학생에게는 교육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제주체인" 법인입니다.소비주체이자 컨텐츠를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저 학원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이라는 것에 가장 익숙해져 있는 부분은 바로 모두가 의무교육과정으로 거치는 "중,고등학교"인데요. 그러다보니 많은 학생들은, 교육이라는 컨텐츠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법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하는데요.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시장,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인은 이익을 창출해야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회사유지를 위해서, 고객들과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에서는 시장주의에서 법인에게 경제주체가 이익을 만들어서 국가 전체에 이익에 이바지해야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사실 바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범죄자들 중에서 비율이 높습니다.법없이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사업이라는 영역에서는 이익창출을 하지 못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버리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국비지원의 최대혜택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학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나라에서 대신, 학생만 모아오면 돈을 주는 이 시스템이 학원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이익창출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가장 눈에 보일 수 있는 멘트들을 강조하는데 바로 무료 교육과 취업률이라는 단어입니다. 돈하나 안들이고 공부를 해서 전망좋은 분야로 취업을 한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본인은 몸만 가져오면 공짜로 교육도 시켜주고, 차비와 용돈도 주고,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취업까지 시켜준다.그런데 사실 이 달콤한 말의 출처는 바로 사실 학원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학원은 이익창출이 목적이다보니 이러한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가능한 컨텐츠 수단을 절대 놓칠리 없죠.

그러나 이 겉보기에 안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보이는 국비지원의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게 그냥 좋다라고 하기에는 좋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지원 수업 교육과정은 그 안에 다양한 과목이 있을수록 나라로부터 많은 돈을 학원으로 내려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원의 입장에서는 조금의, 정말 아주 약간의 연관이 있는 수업을 포함시켜서 일종의 교육과정을 늘여버리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취업이 가능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분명 저는 국비지원의 허를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과의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아직까지, 국내의 국비지원 과목들의 대다수는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대다수의 교육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사실은 단순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줘서 취업까지 하는데 그럼 과연, 전공자라고 부리는 대학에서 해당 과목들에 대해서 4년동안 배우는 사람들은 왜 취업을 못할까요? 학교가 실무적인 공부를 진행하지 않아서? 아니면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4년제 대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취업률이 70프로가 채 안되는데, 국비지원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학생이 50프로의 수준에 육박합니다.이러한 수치만 보면, 대학교를 가는 것은 등록금과 유지비로만으로 해도 총 천만원, 이천만원의 돈을 들이는데 왜 대학을 가야할까요? 취업률만 따지고 본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잠시 우리는 취업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또다른 주어인 기업의 입장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왜 국비지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뽑을까요? 바로 세금감면의 혜택이 바로 그 정답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에서는 국비지원수료학생을 채용하게 되면 약 3~6개월동안 세금감면의 혜택과 함께 해당 학생들의 급여에 보태쓰라는 의미에서 나라에서 정부지원금이 나옵니다. 세금 감면도 좋은데, 이 직원을 데리고 있는 동안 이 친구에게 줘야할 급여까지도 부분적으로 나라에서 부담해주니 기업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가 아니죠.아니 되려 일손을 무상으로 한명을 더 늘이게 되고 거기다 국비지원 학생들을 많이 고용하는 회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지 마저도 좋아지니 이만큼 좋은 상황은 없습니다.

혹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면 이러한 걱정도 해결이 될것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정규직은 결코 해고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법상 정규직은 회사 업무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를 당할 타당한 사유가 됩니다. 당연히 공부에 대한 깊이가 적은 국비지원만으로 취업을 한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실업에 대한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라도 이익을 창출해내야하는 의무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만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무엇도 선택을 할 수 없는 코너로 독자분들을 몰아버리는 것에 불과할겁니다. 이 컴퓨터라는 부분이 전문기술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기술력은 하루이틀만에 쌓이는게 아닙니다.이 전제조건은 아무리 그 어떤 천재적인 인재가 등장하더라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전제입니다. 기업에서 가지는 혜택이 끝나는 순간이 바로 이러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을 두번 울리게 되는 청년 실업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겁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세번의 이사를 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교육을 자식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는 최고의 환경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최고의 환경은 가장 불안한 것이 없는 것이지, 가장 가격이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노력은 정직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정직을 위해서는 제대로된 계획과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차마 부정못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칼럼자 : KG ITBANK 문민호 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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